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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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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죄,준강간죄
23-09-12
사건 요약
사내 부하직원을 추행 및 강간 한 혐의이나 사건 전 후 친밀한 대화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등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종결 

의뢰인은 고소인과 회사, 식당 등에서 상시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대방에게 간음하는 등 여러 번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인의 진술로 인하여 피소됨

이미 고소인의 진술은 회사 내 자체 조사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던 전력
이 있으며 포렌식 결과 사건이 일어난 경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에서
친밀한 관계임이 확인됨. 준강간으로 인해 따졌다고 하는 시기의 대화
역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일방적인 강압적 관계
로 볼 수없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