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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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클럽 무대에서 혼자 춤을 추는 고소인을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무혐의 판결
====
고소인은 ‘부킹나이트’ 클럽의 무대에서 홀로 춤을 추던 중에 의뢰인이
무대 뒤쪽을 지나가면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지나갔다고 진술함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했던 고소인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며 고소인의
진술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는 진술 분석 전문가의 분석과
더불어서 사건이 있었던 의복에서 고소인의 DNA만이 검출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종결 된 사건.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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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부킹나이트’ 클럽의 무대에서 홀로 춤을 추던 중에 의뢰인이
무대 뒤쪽을 지나가면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지나갔다고 진술함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했던 고소인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며 고소인의
진술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는 진술 분석 전문가의 분석과
더불어서 사건이 있었던 의복에서 고소인의 DNA만이 검출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종결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