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준강간죄,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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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헌팅 술집에서 만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당일 저녁, 이튿날
아침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준강간, 강제추행으로 각각 고소를 당한 사건
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만난 고소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함께 집으로
이동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당일 저녁, 다음날 아침 관계를 가지게 됨
==========
두번의 관계 모두 동의하에 이뤄졌으며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 일부
술에취해 기억이 없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흐렸으나 집 앞 CCTV에서
부축이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한
다음날 아침 관계가 있고 난 뒤 택시를 태워 보낸후에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카톡대화를 나눈 점 등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고소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아침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준강간, 강제추행으로 각각 고소를 당한 사건
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만난 고소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함께 집으로
이동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당일 저녁, 다음날 아침 관계를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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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관계 모두 동의하에 이뤄졌으며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 일부
술에취해 기억이 없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흐렸으나 집 앞 CCTV에서
부축이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한
다음날 아침 관계가 있고 난 뒤 택시를 태워 보낸후에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카톡대화를 나눈 점 등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고소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