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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살난 대한민국 교권, 제 17조 5호..무슨 법이길래?
24-05-25
안녕하세요 박동찬 변호사 입니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최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5%
아동 학대 고소를 걱정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80%
미성년자는 사회화가 필요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상당수가 저런 고민을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심각한 이슈인 교권 침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출연진 : 법무법인 에스 박동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