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추행이나 간음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불법 촬영물, 아동 성 착취 물에 매우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행동이 잘못이라거나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것의 심각함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이게 어떤 정도의 사건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고민하시는 거죠.

일단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오늘은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보호 처분도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의 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진 : 법무법인 에스 대표 임태호 변호사